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 운용 계획서에는 내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올해보다 15.7% 늘어난 7078억원으로 잡혔다.
이는 내년 주택 자금 대출 예상액인 302조5000억 원에 평균 출연료율 추정치 0.234%를 곱해 산출한 것이다.
주신보 출연금은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금융기관 주택 관련 대출금에 부과해 금융사가 납부하는데, 결국은 금리에 반영돼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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