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카드수수료 인하를 매출액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관계없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새청지민주연합 김용익(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9일 의료기관·약국 카드수수료가 인하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뒤늦게나마 정부·여당이 수용한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카드수수료 인하를 매출액에 관계없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기관이 갖는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면 카드수수료 인하는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보건의료기관 모두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번에 수용된 의료기관(종합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약국 카드수수료 인하의 주요 내용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기존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영업자에서 매출액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라며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격을 통제받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익 의원은 지난해부터 의료기관·약국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의료계 및 약계와 협의해 왔고,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를 개정해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큰 병의원과 약국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수수료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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