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간호사도 대형병원으로 몰려… 중소병원 인력난 시급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의료인력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해 중소·지역병원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소병원 적정 인력 수급과제’ 토론회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 박원석 의원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의 병원에서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이런 사태는 앞으로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인사말에서 인력수급의 문제는 중소병원의 생존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회장은 “우수한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환자의 만족도 저하로 인한 환자수 감소로 이어져 결국 중소병원 경영난의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구체적인 현장의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이 연구실장은 ▲의사·간호사 인력의 지역편중(대도시) 심화현상 및 해당 인력의 인건비 상승으로 지역 및 중소병원의 연쇄도산 ▲수요확대로 인한 국내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병원의 인력난 ▲지방 중소병원의 외과전문의 인력 수급불균형 심화현상으로 중증환자의 수도권 집중심화 현상 초래 등을 사례로 꼽았다.

특히 ‘OECD Health Data 2014’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임상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9.3명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연구실장은 “국내 간호사 인력의 한시적 공급확대가 필요하다. 요양병원의 공급증가·인구고령화·해외환자 유입·포괄간호서비스 도입 등 인구 및 정책적 요인에 따른 한시적 간호인력 증가수에 대비한 간호인력의 공급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간호 차등제 단순등급화(7등급)’에 대해 중소병원협회 측은 간호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데다 구하지 못한 만큼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용균 연구실장은 보건의료인력 적정수급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총리 산하에 의료인력수급 위원회, 즉 중·장기 의료인력수급 정책심의 기구를 설립할 것 ▲복지부 의료자원 및 기능을 확대할 것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국회의 정례적인 보고채널을 만들 것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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