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 10년 후 예측하는 토론회 개최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미래에 한국 의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제를 비롯한 정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지난 13일 열린 제6회 병원경영 국제학술대회에서 딜로이트컨설팅 김경준 대표는 ‘한국 의료 10년을 예측한다(2027 한국 미래 의료 상상력 리포트)’ 주제의 한국 의료의 미래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준 대표는 현 보건의료체제는 의료 발전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과 정지훈 교수, 삼정 KPMG BCS 헬스케어본부 박경수 이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딜로이트 컨설팅 김경준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정지훈 교수의 ‘한국 미래 의료 상상료 리포트’가 소개된 후 미래 의료를 보는 시각을 낙관적·비관적·중립적으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다. 낙관적 시각의 대표는 박경수 이사가, 중립적 시각 대표는 유명순 교수, 비관적 시각 대표는 김경준 대표가 맡았다.
한국 의료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감안해야 하는 핵심요소에 대해 정부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국내 의료산업이 단기간 내에 급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지난 10년간 제도적 틀에 빠져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라 더 이상의 발전촉진이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김경준 대표는 “보호할 때 보호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보호하지 않아도 될 때 보호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처음 건강보험이 도입될 때 국내 의료상황은 여러 가지 기반이 확립해가는 단계였다. 때문에 그 당시 건강보험은 타당한 제도체계였지만 현재는 아니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료발전은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경수 이사는 재원과 기준의 문제에 중점을 두면서 “앞으로 정부가 재원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기준을 둘 것인가를 잘 확립한다면 건강보험제가 문제없이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유명순 교수는 미래에는 시민 사회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탑다운(top-down) 형식인 일방향적(one-way) 의사결정과 배분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는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을 수렴해서 제대로 된 틀에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지용 교수의 ‘2027 한국 미래 의료 상상력 리포트’ 발표에서는 미래 의료를 낙관적·비관적·중립적 측면으로 구분한 국내외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소개됐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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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열린 제6회 병원경영 국제학술대회에서 딜로이트컨설팅 김경준 대표는 ‘한국 의료 10년을 예측한다(2027 한국 미래 의료 상상력 리포트)’ 주제의 한국 의료의 미래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준 대표는 현 보건의료체제는 의료 발전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과 정지훈 교수, 삼정 KPMG BCS 헬스케어본부 박경수 이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딜로이트 컨설팅 김경준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정지훈 교수의 ‘한국 미래 의료 상상료 리포트’가 소개된 후 미래 의료를 보는 시각을 낙관적·비관적·중립적으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다. 낙관적 시각의 대표는 박경수 이사가, 중립적 시각 대표는 유명순 교수, 비관적 시각 대표는 김경준 대표가 맡았다.
한국 의료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감안해야 하는 핵심요소에 대해 정부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국내 의료산업이 단기간 내에 급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지난 10년간 제도적 틀에 빠져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라 더 이상의 발전촉진이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김경준 대표는 “보호할 때 보호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보호하지 않아도 될 때 보호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처음 건강보험이 도입될 때 국내 의료상황은 여러 가지 기반이 확립해가는 단계였다. 때문에 그 당시 건강보험은 타당한 제도체계였지만 현재는 아니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료발전은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경수 이사는 재원과 기준의 문제에 중점을 두면서 “앞으로 정부가 재원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기준을 둘 것인가를 잘 확립한다면 건강보험제가 문제없이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유명순 교수는 미래에는 시민 사회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탑다운(top-down) 형식인 일방향적(one-way) 의사결정과 배분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는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을 수렴해서 제대로 된 틀에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지용 교수의 ‘2027 한국 미래 의료 상상력 리포트’ 발표에서는 미래 의료를 낙관적·비관적·중립적 측면으로 구분한 국내외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소개됐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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