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2011년을 기준으로 자살사망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국제적으로는 ‘자살률 1위’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두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은 자살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정책적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을 근본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이상영 연구원은 ‘우리나라 자살예방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2004년부터 높은 자살률에 대처하고자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왔지만 이 자살예방 종합대책이 그다지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며 정책성과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자살예방 종합대책 성과가 부진했던 이유로 몇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2차에 걸친 종합계획이 추진됐지만 계획상 대책들이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입체적 추진전략, 관련 부처의 책임의식 공유, 체계적 성과관리 등이 미흡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그는 “지역단위에서 고위험자를 조기에 발견, 위기개입과 사회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이러한 네트워크가 자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메커니즘 개발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원은 자살예방 관련 예산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조달돼 예산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 확대와 함께 자살예방 관련 예산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지역단위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취약, 지역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대책을 개발·추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역량 부족도 한계점으로 꼽았다.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이상영 연구원은 ▲자살예방 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구축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 ▲대상자의 특성에 부응하면서도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예산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서비스 공급체계 확충 등을 제시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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