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율 새누리 30%, 새정치 24%…제정법률안 평가 필요
[쿠키뉴스=박에슬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의 19대 국회평가 결과 이번 국회도 보여주기식 입법활동이 여전했고 제정법률안이 일정부분 평가돼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9대 국회의 전반적인 분석·평가 및 바람직한 활동방향 제시를 위해 전문가, 일반 및 대학생들로 구성한 ‘19대 국회평가단’을 발족해 19대 국회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우선 19대 국회는 개원초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여당인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월 30일 기준 국회의원수를 살펴보면 총 298명 중 새누리당 160명(53.7%), 새정치민주연합 128명(43.0%), 정의당 5명(1.7%), 무소속 5명(1.7%)으로 집계됐다.
입법활동의 전반을 살펴보면 2015년 9월 30일 기준 총 1만6180여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처리건수(가결, 대안반영, 철회 및 폐기)는 5405건으로 전체의 33.4%에 달했다. 특히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가결건수는 20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발의 법안의 12.5%를 기록한 것으로 10건 중 1건 정도가 가결된 것이다.
의원발의 기준 법안 발의의 경우 양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가결율은 제일 낮았다. 2015년 9월 30일 기준 19대 의원 발의는 1만5172건이며 이 중 가결된 건은 1746건으로 전체의 11.6%에 불과하다. 이는 역대 국회 중 제일 낮았던 18대 국회의 13%보다 더 낮은 수치다.
특히 발의 법안 중 66.6%는 논의 자체도 안 된 계류건수로 이에 대해 바른사회는 19대 국회도 여전히 ‘보여주기 식’ 또는 실적위주의 입법활동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발의 형태별로 보면 의원발의의 경우 의원대표발의 1만4292건 중 1만3407이 개정법률안으로 전체 93.8%를 차지한다. 반면 제정법률안은 867건(6.1%)으로 매우 저조해 제정법률안이 전문성이나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평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당별로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의원 160명이 총 5835건을 발의, 이 중 1798건(30.8%)이 처리돼 제일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다(무소속 제외).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 128명이 총 7354건을 발의, 이중 1789건(24.3%)을 처리했다. 정의당은 의원 5명의 발의 235건 중 46건(19.6%) 처리, 무소속 의원 5명은 173건을 발의해 62건(35.8%)을 처리했다.
당선 횟수별(초선, 재선)인 선수별 법안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298명 중 152명(51%)이 초선으로 초선 의원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초선 의원 152명은 총 7053건을 발의해 이 중 1827건(25.9%)을 처리, 가결건수는 322건으로 4.6%의 가결율을 보였다.
또한 재선 의원 67명은 3156건 발의 중 908건(28.9%)을 처리했고 이 중 가결은 214건, 가결율은 6.8%다. 3선 의원 49명은 2683건 발의해 743건(27.7%) 처리, 194건 가결로 7.2%의 가결율을 보였다. 4선 의원 17명은 572건 발의, 189건(33%)을 처리했고 이 중 63건이 가결돼 11.0%로 가장 높은 가결율을 기록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 4선 의원 그룹의 법안 처리비율이 37.6%로 가장 높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5선 그룹의 처리비율이 1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의당 제외).
법안 처리 중 가결율도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4선 의원이 가장 높았다. 해당 의원 8명이 발의한 법안 258건 중 44건이 가결돼 가결율 17.1%로 전체 평균 5.9%를 상회했다. 다음으로 새누리당 재선의원 39명이 1608건을 발의, 562건을 처리했다. 그 뒤를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3선 의원 25명이 1929건 발의 중 152건 가결로 7.9% 가결율을 기록했다. 한편 정의당 재선 의원은 29건 발의 중 4건 처리했지만 가결은 0건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선출방식별 법안 처리현황을 보면 지역구 의원 246명이 1만929건을 발의해 2974건(27.2%)을 처리했다. 이 중 681건이 가결됐고 가결율은 6.2%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52명은 2668건을 발의, 721건(27%)을 처리했고 이 중 118건이 가결, 가결율은 4.4%다. 따라서 비례대표의 가결율은 지역구 의원보다 1.8%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정당별로 살펴보면 지역구 의원의 경우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의 처리율이 31.2%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29.5%의 처리율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새정연의 지역구 의원이 24.1%, 비례대표 의원이 25.3%를 기록했다. 즉 새정연은 비례대표가 지역구 의원보다 법안처리율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평균 처리율에 못 미쳤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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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박에슬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의 19대 국회평가 결과 이번 국회도 보여주기식 입법활동이 여전했고 제정법률안이 일정부분 평가돼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9대 국회의 전반적인 분석·평가 및 바람직한 활동방향 제시를 위해 전문가, 일반 및 대학생들로 구성한 ‘19대 국회평가단’을 발족해 19대 국회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우선 19대 국회는 개원초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여당인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월 30일 기준 국회의원수를 살펴보면 총 298명 중 새누리당 160명(53.7%), 새정치민주연합 128명(43.0%), 정의당 5명(1.7%), 무소속 5명(1.7%)으로 집계됐다.
입법활동의 전반을 살펴보면 2015년 9월 30일 기준 총 1만6180여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처리건수(가결, 대안반영, 철회 및 폐기)는 5405건으로 전체의 33.4%에 달했다. 특히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가결건수는 20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발의 법안의 12.5%를 기록한 것으로 10건 중 1건 정도가 가결된 것이다.
의원발의 기준 법안 발의의 경우 양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가결율은 제일 낮았다. 2015년 9월 30일 기준 19대 의원 발의는 1만5172건이며 이 중 가결된 건은 1746건으로 전체의 11.6%에 불과하다. 이는 역대 국회 중 제일 낮았던 18대 국회의 13%보다 더 낮은 수치다.
특히 발의 법안 중 66.6%는 논의 자체도 안 된 계류건수로 이에 대해 바른사회는 19대 국회도 여전히 ‘보여주기 식’ 또는 실적위주의 입법활동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발의 형태별로 보면 의원발의의 경우 의원대표발의 1만4292건 중 1만3407이 개정법률안으로 전체 93.8%를 차지한다. 반면 제정법률안은 867건(6.1%)으로 매우 저조해 제정법률안이 전문성이나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평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당별로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의원 160명이 총 5835건을 발의, 이 중 1798건(30.8%)이 처리돼 제일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다(무소속 제외).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 128명이 총 7354건을 발의, 이중 1789건(24.3%)을 처리했다. 정의당은 의원 5명의 발의 235건 중 46건(19.6%) 처리, 무소속 의원 5명은 173건을 발의해 62건(35.8%)을 처리했다.
당선 횟수별(초선, 재선)인 선수별 법안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298명 중 152명(51%)이 초선으로 초선 의원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초선 의원 152명은 총 7053건을 발의해 이 중 1827건(25.9%)을 처리, 가결건수는 322건으로 4.6%의 가결율을 보였다.
또한 재선 의원 67명은 3156건 발의 중 908건(28.9%)을 처리했고 이 중 가결은 214건, 가결율은 6.8%다. 3선 의원 49명은 2683건 발의해 743건(27.7%) 처리, 194건 가결로 7.2%의 가결율을 보였다. 4선 의원 17명은 572건 발의, 189건(33%)을 처리했고 이 중 63건이 가결돼 11.0%로 가장 높은 가결율을 기록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 4선 의원 그룹의 법안 처리비율이 37.6%로 가장 높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5선 그룹의 처리비율이 1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의당 제외).
법안 처리 중 가결율도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4선 의원이 가장 높았다. 해당 의원 8명이 발의한 법안 258건 중 44건이 가결돼 가결율 17.1%로 전체 평균 5.9%를 상회했다. 다음으로 새누리당 재선의원 39명이 1608건을 발의, 562건을 처리했다. 그 뒤를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3선 의원 25명이 1929건 발의 중 152건 가결로 7.9% 가결율을 기록했다. 한편 정의당 재선 의원은 29건 발의 중 4건 처리했지만 가결은 0건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선출방식별 법안 처리현황을 보면 지역구 의원 246명이 1만929건을 발의해 2974건(27.2%)을 처리했다. 이 중 681건이 가결됐고 가결율은 6.2%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52명은 2668건을 발의, 721건(27%)을 처리했고 이 중 118건이 가결, 가결율은 4.4%다. 따라서 비례대표의 가결율은 지역구 의원보다 1.8%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정당별로 살펴보면 지역구 의원의 경우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의 처리율이 31.2%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29.5%의 처리율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새정연의 지역구 의원이 24.1%, 비례대표 의원이 25.3%를 기록했다. 즉 새정연은 비례대표가 지역구 의원보다 법안처리율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평균 처리율에 못 미쳤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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