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와 한의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추진에 적극 나선다.
의사협회는 “의과와 한방은 개인과 집단의 건강문제를 다루는 접근방법이므로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한다면 개인뿐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의료일원화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의료이원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23일 대한의학회와 공동 개최한 의료일원화 토론회를 통해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의사, 한의사)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세부추진 원칙으로는 우선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 되는 순간 한의과 대학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작업에 착수해야한다는 것이 있다. 또한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하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이원화제도의 부활을 일절 논의하지 않아야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쟁점사항도 내놓았다. 교육과정에서는 희망하는 한의과 대학생은 의과대학 편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또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한의학 강의를 개설하고 현 한의과 대학 교수는 의과대학 교수로 채용하는 점, 한의과 대학 재학생 중에 한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졸업할 때까지 한의과 대학은 존치하고 그 이후 한의과 대학은 폐지한다는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면허통합 관련한 쟁점사항은 현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의사가 되고자 하면 교육과정 통합에 따른 통합면허 의사가 배출된 후 일정 교육 후 의사자격을 부여하는 점이 있다. 또 현 의사 중 한의학적 치료 행위를 통해 진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 과정의 보수교육을 통해 한의학적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현재 한의사 중 한의사 역할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현 한의과 대학생 중 한의사의 길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격을 인정하되 이들이 자연 소멸되는 순간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주에서 한의사를 삭제한다는 점 등이 있다.
의사양성교육에서의 쟁점사항은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의사의 수적 증가를 고려, 교육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의사의 과잉 공급이 없도록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의료이원화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국민들이 의료 이용시 외과와 한방의료 선택에 혼란을 겪을 뿐더러 치료시기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성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될 것을 염려했다. 중복의료 이용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증가 문제가 있고 공공보건사업의 이분화로 동일 사업에 대한 이중적 접근으로 사업비가 낭비된다는 것이다.
의사와 한의사 등 관련 당사자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혼란이 온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에 한계가 있으며 업무범위 구분에 대한 갈등도 잦은 상태다. 이와 함께 일원화 논쟁이 지속되면서 갈등도 계속되고 있기에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일원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입장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현재 관련 당사자 및 정부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대타협을 끌어내는 획기적인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보건의료 전반의 틀 내에서 의료인력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이원화 과정을 살펴보면 ▲1913년 의생규칙에 의한 의료종사자 구분(의사,의생,공의) ▲1951년 한의사의 제도화로 이원화 ▲1961년 한의사 제도 삭제 및 한의과대학 폐지 ▲1962년 한의사제도 부활 ▲1963년 한방교육 및 한의사 면허 ▲1975년 국회 ‘약국 내 한약장 철거와 약사의 임의한약조제 금지’ 부대결의 ▲1980년 약사의 한약 임의 조제 금지 ▲1993~94년 한약 분쟁 발생 및 해결까지 진행됐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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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의과와 한방은 개인과 집단의 건강문제를 다루는 접근방법이므로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한다면 개인뿐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의료일원화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의료이원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23일 대한의학회와 공동 개최한 의료일원화 토론회를 통해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의사, 한의사)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세부추진 원칙으로는 우선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 되는 순간 한의과 대학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작업에 착수해야한다는 것이 있다. 또한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하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이원화제도의 부활을 일절 논의하지 않아야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쟁점사항도 내놓았다. 교육과정에서는 희망하는 한의과 대학생은 의과대학 편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또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한의학 강의를 개설하고 현 한의과 대학 교수는 의과대학 교수로 채용하는 점, 한의과 대학 재학생 중에 한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졸업할 때까지 한의과 대학은 존치하고 그 이후 한의과 대학은 폐지한다는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면허통합 관련한 쟁점사항은 현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의사가 되고자 하면 교육과정 통합에 따른 통합면허 의사가 배출된 후 일정 교육 후 의사자격을 부여하는 점이 있다. 또 현 의사 중 한의학적 치료 행위를 통해 진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 과정의 보수교육을 통해 한의학적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현재 한의사 중 한의사 역할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현 한의과 대학생 중 한의사의 길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격을 인정하되 이들이 자연 소멸되는 순간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주에서 한의사를 삭제한다는 점 등이 있다.
의사양성교육에서의 쟁점사항은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의사의 수적 증가를 고려, 교육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의사의 과잉 공급이 없도록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의료이원화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국민들이 의료 이용시 외과와 한방의료 선택에 혼란을 겪을 뿐더러 치료시기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성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될 것을 염려했다. 중복의료 이용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증가 문제가 있고 공공보건사업의 이분화로 동일 사업에 대한 이중적 접근으로 사업비가 낭비된다는 것이다.
의사와 한의사 등 관련 당사자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혼란이 온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에 한계가 있으며 업무범위 구분에 대한 갈등도 잦은 상태다. 이와 함께 일원화 논쟁이 지속되면서 갈등도 계속되고 있기에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일원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입장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현재 관련 당사자 및 정부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대타협을 끌어내는 획기적인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보건의료 전반의 틀 내에서 의료인력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이원화 과정을 살펴보면 ▲1913년 의생규칙에 의한 의료종사자 구분(의사,의생,공의) ▲1951년 한의사의 제도화로 이원화 ▲1961년 한의사 제도 삭제 및 한의과대학 폐지 ▲1962년 한의사제도 부활 ▲1963년 한방교육 및 한의사 면허 ▲1975년 국회 ‘약국 내 한약장 철거와 약사의 임의한약조제 금지’ 부대결의 ▲1980년 약사의 한약 임의 조제 금지 ▲1993~94년 한약 분쟁 발생 및 해결까지 진행됐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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