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이하 금융개혁추진위)는 27일 당정 회의를 거쳐 10대 금융개혁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금융개혁추진위는 개혁방안으로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을 가입대상 확대,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통해 국민통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다만 현재 관련 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회의 심의의견을 고려할 계획이다.

10%대 중간 금리 대출도 출시한다. 기존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제2금융권에서 20%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했기에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또 인터넷 은행 거래 시 실명 확인에 지문정보를 활용하도록 해서 점포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바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의 약관심사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등 보험사기를 특별법으로 강력·처벌하고 창업·벤처기업 지원방안, 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 문화·콘텐츠·SW 등 유망서비스 육성, 핀테크 산업 육성, 금융회사 근무시간 조정 등이 개혁방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10대 금융개혁과제가 실무회의를 거쳐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2월 중으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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