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원금 상한액을 수정하면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공시지원금 상향가능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못 박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을 통해 지원금 상한액 조정 가능성을 내비쳐 논란이 됐다.

최성준 위원장은 28일 오전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돼서 무엇보다도 옛날에는 일부 이용자만 누렸던 혜택을 모든 이용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돼서 이용자 차별이 해소됐다”고 운을 뗀 후 “지원금 상한액이 다시 높아지면 고가 요금제로의 가입 유인과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강제 등을 통해 오히려 가계 통신비가 더 증가되는 역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윟) 지원금 상한을 변경하는 것보다 고가요금제 뿐만 아니라 중저가 요금제에도 더 많은 지원금이 상한제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기재부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펼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등 정부부처간 의견 충돌이 표출돼 혼란이 야기되자 방통위원장이 재차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논란이 확산되자 세 부처는 공동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휴대폰 보조금 상한 인상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고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추진키로 한 단말기 유통법 제도개선 방안은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마련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 방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세 부처는 해명자료에서 “경제정책방향에서 추진하기로 한 단통법 제도개선방안은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마련될 예정이며 현재는 구체적 방향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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