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만 처리하는 본회의는 곤란하다”며 국회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29일 기대를 모았던 쟁점법안 처리가 또 무산됐다.
1월 마지막 임시국회 날인 29일, 여야는 원샷법과 함께 북한인권법에 대해 상당부분 논의를 진척하며 쟁점법안 중 두 법안이 처리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오후 들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오늘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는 새 국면을 맞이했다. 원샷법 처리에 새로운 조건이 달린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노동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의 처리를 빌미로 선거법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새누리당이 (처리해야 할) 선거법에 노동법을 걸어서 막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선거법 문제를 매듭짓고, 우리가 처리하기로 한 법을 순서를 정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처리를 ‘벼랑끝 전술’이라고 표현했다.
이후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원샷법에 대해서 직권상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고, 더민주는 자체 회의를 지연하며 본회의 참석을 계속해서 미뤘다. 급기야 7시께에 더민주는 ‘본회의 불참’이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월 임시국회는 제대로 한 게 없는 한 달을 보내게 됐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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