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지난해 12월 진작 마무리 지었어야 할 쟁점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몇몇 법안 중 그나마 타결점을 보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도 다른 법안과 연계돼 갈등을 빚다가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1월 국회는 그야말로 ‘제대로 한 일이 없는’ 꼴이 됐다.
1월 마지막 임시국회 날인 29일, 쟁점법안이었던 북한인권법이 처리될 거란 기대가 한껏 고개를 들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인 끝에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결국 쟁점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한때 원샷법은 여야 합의를 도출했고 북한인권법 또한 문구 조절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원샷법의 경우 양 당 대표 인사들이 언론을 통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단 한 건도 의결되지 못했다.
‘핵심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법 개정안이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다른 쟁점법안도 발목 잡히는 꼴이다. 이 두 쟁점의 경우 협상의 여지없이 표류를 지속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총선 두 달여를 남긴 시점까지 선거구를 정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총선 연기설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 갈등의 핵심은 이미 각 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법안 중 무엇을 먼저 처리하느냐에서 비롯된다. 새누리당은 노동법 개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이후 공직선거법을 다룬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이 시급한 현안인 만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민의당은 “지금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진 두 법조차 직후 선거법 애기가 나오면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국민에게 더 이상 '갑질'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노동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의 처리를 빌미로 선거법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벼랑 끝 전술’이란 표현까지 가며 선거법 처리에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새누리당측은 “이미 여당에서 합의한 ‘원샷법’조차 다른 법안을 이유로 의결하지 않는 데에서 큰 우려감이 든다”는 입장이다.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주말 여야의 대표 인사들의 회동이 어떤 결론을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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