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중단에 더민주 “냉전 시대로 회귀… 전면 재검토해야”

北 개성공단 중단에 더민주 “냉전 시대로 회귀… 전면 재검토해야”

기사승인 2016-02-11 00:10:58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칼을 빼들었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첫 제품을 생산한지 11년 만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개성공단 가동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 된다. 고심 끝에 개성공단 운영을 이날부로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03년 6월 30일 개성공단이 착공식을 가진 이래 우리 쪽에서 먼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 8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중단된 이후 2년 5개월 만에 조업 활동이 중단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관계를 전면 차단해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조치가 결국 개성공단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며, 현재로서는 남북 간에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라며 “남북 관계의 전면 차단이며, 남북 관계에 대결만 존재하고 교류와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5·24 조치로 남한 의존적 경제 틀에서 벗어났고,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역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며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만 떨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 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꺼내 든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며 “안보 불안을 오히려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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