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이번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압박의 서막이며, 앞으로 석 달간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제7차 당대회가 열리는 5월까지 최첨단 무기 배치를 비롯한 각종 외교적 압박을 통해 대북제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는 북한이 기존에 수립한 합의나 외교적 대화와 관계없이 자행하는 핵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11일 “5월까지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며, “개성공단 폐쇄 이외에 다른 대북제재 수단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결국 5월로 예정된 북한 노동당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호석”이라 해석하며, “정부 대북제재의 초점은 5월 당대회에 맞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잠정 중단됐던 당대회를 36여년만인 오는 5월 개최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는 결국 김정은 체제에 힘을 실기 위해 두 차례의 핵 도발을 감행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두 차례 실험 모두 김 제1비서의 업적으로 포장해 대내외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는 다음 달 예정된 키리졸브훈련과 독수리연습 등 한미합동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미군의 최첨단 무기 배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만큼, 이번 훈련에 F-22 스텔스 전투기, B-2 스텔스 폭격기 등의 핵전략자산이 대대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그간 중국이 과민반응을 보인 한반도 사스 배치도 강행될 수 있다.

정부는 미국, 일본과 안보리 결의를 가속화해 대북제재의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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