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KBS, SBS, MBC 등 지상파 3사는 거대 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탄생하면 ‘콘텐츠 제값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선개 개입 등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상파 방송사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17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방송협회는 “경쟁사업자를 포획하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통신산업을 잠식한 SK텔레콤이 방송시장의 경쟁사업자도 제거하려는 경쟁 파괴적 인수합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통사들의 결합판매(통신+인터넷+IPTV) 과정에서 방송상품은 초저가 미끼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콘텐츠 저가화로 몸살을 앓는 방송 콘텐츠 산업은 급격히 황폐화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방송협회는 또 “CJ헬로비전 23개 사업구역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이 총 지역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76명”이라며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재벌기업인 SK텔레콤이 선거에 개입해 방송의 공정성 및 선거의 중립성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인수합병이 현행 방송법뿐 아니라 개정 중인 통합방송법에도 명시된 ‘방송 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 제한 및 공정경쟁 확보’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통합방송법에는 IPTV와 케이블TV 방송이 동일 서비스로 간주되므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에도 마땅히 소유 제한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관련 법이 정비되고 있는 입법 공백기에 인수합병을 섣불리 승인하는 것은 정책과 법적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정부가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쟁사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지상파 업계까지 반대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ideaed@kukinews.com

[쿠키영상] '여자의 일생' 갓난아기가 할머니가 되기까지...그리고?
'신인류의 발견?' 세상 곳곳을 누비는 초현실적 생명체의 정체는...
[쿠키영상] 절벽점프에 실패한 남성의 생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