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강력한 제재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내 놓은 데에 한국정부가 “전례 없는 포괄적인 제재”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에 회람된 초안에선 군사적 제재뿐 아니라 무기, 화물, 광물,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의 강도 높은 제재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주요 기관과 기구, 핵심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아직 결의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결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은 모든 종류의 무기에 대한 반입-반출이 전면 금지된다. 그간 허용됐던 소형 무기가 이번에 새로 포함되면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각종 무기에 관한 수출입도 막힌다.
정부는 이를 놓고 제재 효과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별히 그간 핵무기를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해온 북한의 태도변화에 주목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후나 29일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뉴욕 현지시간으로 토요일 오전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토요일 중이나, 안 되면 29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의 20여년 제재결의를 돌아봐도 가장 강력한 제재다. (선전포고 등의 전면전을 제외하면) 경제적 제재로는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별히 이번 제재안에 북한의 각종 광석 수출 금지가 포함된 게 눈에 띈다. 실제로 북한 외화벌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광물 수출이 금지된 건 뚜렷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광물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번 제재에 따라 북한은 외화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 내다봤다.
정부의 한 관계자 또한 “북한이 생각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 경제활동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봤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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