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주파수 경매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이동통신 3사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토론회를 열고 주파수 경매 계획 초안을 발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3월 중 확정안을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주파수 경매에서 매물로 확정된 주파수는 700㎒ 대역에서 40㎒, 1.8㎓ 대역에서 20㎒, 2.1㎓ 대역에서 20㎒, 2.6㎓ 대역에서 40㎒, 20㎒다. 총 5개 블록으로 롱텀에볼루션(LTE)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2.1㎓ 대역 100㎒ 중 SK텔레콤과 KT에 각각 40㎒씩 재할당 되는 80㎒ 폭의 대한 대가 산정 방식이다. 이 대역은 ‘광대역 LTE’를 구축하기 용이해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데 현재 이통사들은 경매에 오른 20㎒를 확보해야 주파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 대역의 경매 낙찰가와 재할당 가격은 ‘동일대역 동일대가’ 원칙을 적용해 20㎒폭의 최고 낙찰가가 나머지 80㎒의 가격이 연동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1㎓ 대역은 경매 주파수와 재할당 주파수가 같은 용도인데다가 시점도 같아 경제적 가치가 같다”며 “경매 낙찰가와 똑같은 가격으로 재할당 돼야 형평성과 세수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파법 시행령 14조는 경매를 통해 할당된 적이 있는 주파수는 기본 산정 방식대로 재할당 가격을 산정하되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할당 대가, 주파수 특성과 대역폭, 주파수 이용 기간·용도와 기술방식, 수요전망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래부가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다.
SK텔레콤과 KT는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1㎓ 80㎒ 폭 재할당 대가와 20㎒ 폭 경매 낙찰가가 연계되면 사실상 SK텔레콤과 KT의 입찰을 제한하게 되고 그 결과 축소된 경매 대가를 SK텔레콤과 KT의 재할당 대가를 통해 충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1㎓ 대역을 재할당 받은 사업자 중 광대역 LTE로 쓸 수 있는 사업자와 못쓰는 사업자로 나뉘게 돼 주파수 가치가 차이 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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