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수조원 규모의 주파수 경매를 한 달 앞두고 ‘쩐의 전쟁의 룰’이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 대역 협대역(20㎒) 경매가격과 재할당 대가(80㎒)를 연동시키기로 했다. LG유플러스가 주장해온 방식이다. 다만 최저경쟁가격이 가장 높고 이용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짧아 웃고 있을 수만도 없게 됐다.

미래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서 열린 주파수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파수 경매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미래부는 사업자·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안에 확정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 국장은 “투자 활성화 측면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며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잇는 중장기 주파수 정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올해 주파수 경매는 140㎒ 대역의 주파수 5개 구간(700㎒ 대역 40㎒, 1.8㎓ 대역 20㎒, 2.1㎓의 20㎒, 2.6㎓ 40㎒·20㎒)에서 이뤄진다.

미래부는 경매의 기본 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동시오름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매에 부쳐지는 5개 대역에 대해 각 사업자들이 원하는 가격을 써내고 최고가를 중심으로 최대 50회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최종 라운드에서도 승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입찰가를 공개하지 않는 밀봉입찰로 승자를 정한다. 특히 사업자별로 각 구간을 합쳐 최대 60㎒까지 할당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한 사업자가 주파수 전 대역을 독점할 수 없게 했다.

미래부는 또한 사업자들이 700㎒와 2.6㎓의 40㎒(광대역) 2개 구간, 2.1㎓의 20㎒(협대역) 구간에 대해 1개 이상 할당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2.1㎓ 협대역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가져갈 경우 이들이 운영 중인 2.1㎓ 내 인접대역과 묶어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수 있다.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SK텔레콤과 KT가 사용 중인 2.1㎓ 대역의 80㎒에 대한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이다. 이 대역은 ‘광대역 LTE’를 구축하기 용이해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데 현재 이통사들은 경매에 오른 20㎒를 확보해야 주파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이들 대역에 대한 재할당 대가를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기준과 2.1㎓ 협대역의 경매 낙찰가 평균해 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밑그림은 LG유플러스에 상당 부분 유리해 보인다. 그동안 LG유플러스는 ‘동일대역 동일대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SK텔레콤과 KT 입장에선 2.1㎓ 대역 경쟁이 치열해 경매 낙찰가가 높아질 경우 재할당 대가 가격도 높아져 부담이 커지게 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축소된 경매 대가를 SK텔레콤과 KT의 재할당 대가를 통해 충당하게 되는 셈”이라며 “또 광대역 확보에 실패해 협대역으로만 2.1㎓ 대역을 활용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동일한 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LG유플러스도 울상을 지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1㎓ 주파수의 할당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과도하게 산정돼 투자 의지를 잃게 만드는 비합리적인 할당방안”이라며 “인접대역 광대역효과를 감안한다 해도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라고 말했다.

최저경쟁가격은 이용기간 10년에 700㎒가 7620억원, 1.8㎓가 4513억원이다. 2.6㎓는 40㎒ 대역과 20㎒ 대역이 각각 6553억원, 3277억원이다. 반면 2.1㎓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인데 최저경쟁가격은 3816억원이다. 이용기간과 할당대역폭 등을 감안하면 가격이 가장 비싸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두고 업체들이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투자활성화를 기조로 공정한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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