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곧 국정원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처리될 거라 내다봤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방지법은 사이버테러방지법과 쌍둥이 법안이다”면서, “정보위에서 날치기 통과될 때도 두 법이 같이 날치기 되었다. (그러나) 행정상의 실수인지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두 개를 동시에 날치기 시켜두고 국회의장이 1개의 법안만 직권상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입장에서 이 기회에 두 개의 법안을 다 처리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만 처리되어 미칠지경일 것”이라면서, “장담하건대 이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나설 것이고 북한발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을 알리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럼 다시 또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엿다.
김 의원은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큰일이다”면서, “테러방지법상의 계좌 추척이나 통신 감청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0%정도가 주로 관련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민이 대상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정원은 7일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이 국가기반시설 인터넷망과 스마트폰 해킹 공격으로 위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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