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정부가 최저 입찰가격이 2조5000억원 규모인 주파수 경매안과 일정을 확정했다. 이동통신 3사의 ‘쩐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공고했다. 이번에 할당할 주파수 대역폭은 700㎒대역 40㎒폭(A 블록), 1.8㎓대역 20㎒폭(B 블록), 2.1㎓대역 20㎒폭(C 블록), 2.6㎓대역 40㎒폭(D 블록)·20㎒폭(E 블록)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미래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주파수 경매계획안’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

한 가지 달라진 부분은 2.6㎓의 망 구축 의무가 다소 완화된 점이다. 2.6㎓의 경우 D, E 블록을 모두 할당받는 사업자에게는 D 블록 기지국 설치기준에 E 블록 기지국 설치기준의 1/2을 합산해 망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미래부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복투자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주파수 대역별 최저경쟁가격은 700㎒ 대역이 7620억원, 1.8㎓ 대역이 4513억원, 2.1㎓ 대역이 3816억원, 2.6㎓ 대역의 40㎒이 6553억원, 20㎒가 3277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경매방식은 우선 1단계 동시오름입찰(50라운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방식이다.

각 사업자는 140㎒폭 중 최대 60㎒폭까지,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 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신규 공급 대역인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 할당일로부터 10년으로, 2.1㎓대역은 주파수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신규공급 대역인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 할당일로부터 10년, 2.1㎓대역은 5년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4년 동안 광대역(A, C, D 블록)은 6만8900국, 협대역(B, E 블록)은 4만2400국 이상의 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미래부는 올 연말 재할당 예정인 2.1㎓대역(80㎒폭)의 경우 이번 경매에서 2.1㎓대역 낙찰가의 평균 정도로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면서 “약 6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도 일어나는 만큼 침체된 정보통신 생태계가 재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미래부는 기존 모바일광개토플랜 2.0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이동통신 뿐 아니라 공공, 신산업 등까지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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