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공급·배분 계획 3년 만에 다시 짠다

정부, 주파수 공급·배분 계획 3년 만에 다시 짠다

기사승인 2016-03-21 14:49: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정부가 3년 만에 주파수 배분 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 무선 데이터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등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하반기 중 앞으로 10년간의 주파수 공급·배분 계획인 ‘K-ICT(정보통신기술) 스펙트럼 플랜’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10년 단위의 주파수 공급·배분 계획을 세우는 것은 2012년 이후 4년 만에 벌써 세 번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1월 2020년까지 600㎒ 폭의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내용의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내놨다.

그러나 차세대 이동통신 수요, 사물인터넷(IoT)의 확산 등 모바일 환경이 변하면서 이듬해인 2013년 12월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이 나왔다. 2023년까지 1190㎒ 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획이었다.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은 2015년도 월평균 무선데이터 통신량(트래픽)을 13만1965TB(테라바이트)로 전망했는데 실제 사용량은 이미 지난해 5월 이를 넘어섰다.

이처럼 무선데이터 이용이 정부의 예측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3년 만에 다시 10년짜리 계획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올해 1월에는 18만9657TB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주파수 배분 계획이 몇 년 새 수차례 수정·보완을 거듭하는 것은 그만큼 무선통신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 통신 관련 산업 지형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도입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TV·동영상 시청 증가 등이 무선데이터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추후 5세대(5G) 이동통신와 UHD 방송 등과 관련해서도 체계적인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

미래부는 현재 연구반을 꾸려 용도별 주파수 수요와 분배 가능한 주파수 대역, 대역별 주파수 특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CT 스펙트럼 플랜에는 이전 계획들과 달리 이동통신용 주파수뿐 아니라 공공용, 신산업용, 방송용 주파수에 대한 공급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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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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