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경매안과 일정을 확정하자 이동통신 3사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신규 할당망 구축 의무는 다소 줄었지만,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최소 경매 낙찰가는 원안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지난 18일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다음달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4월 말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이번에 경매로 할당할 주파수는 700㎒대역 40㎒폭(A블록), 1.8㎓대역 20㎒폭(B블록), 2.1㎓대역 20㎒폭(C블록), 2.6㎓대역 40㎒폭(D블록)·20㎒폭(E블록) 등 총 140㎒폭으로 동시오름입찰(50라운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각 사업자는 140㎒폭 중 최대 60㎒폭을 할당받을 수 있다.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 블록은 1개만 가져갈 수 있다. 이용기간은 신규공급 대역인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10년, 2.1㎓대역은 5년이다.

각 블록 경매 시작가격인 최저경쟁가격은 A블록은 7620억원, B블록은 4513억원, C블록은 3816억원, D블록은 6553억원, E블록은 3277억원으로 총 2조5000억원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2.1㎓ 대역(80㎒폭)의 재할당 대가 산정방안도 이전과 동일하다.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령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기준과 이번 2.1㎓대역 낙찰가의 금액을 평균해 산정한다.

미래부는 A, C, D블록을 낙찰받는 사업자에 대해 4년차까지 6만8900개(전체 65%)의 기지국을 건설하고, B와 E블록을 낙찰받은 사업자에게는 같은 기간 기지국 4만2400개(전체 40%)를 구축하도록 조건을 걸었다.

이통사들은 최저경매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망구축 의무부담도 커졌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앞서 미래부가 주최한 주파수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각종 우려를 쏟아냈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가 탐을 내던 E블록의 경우도 가격은 역대 가장 높고 할당기간은 가장 짧아 당혹스럽다”며 “전체 가입자 중 70%를 넘어선 4G LTE에도 대규모 투자도 강제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미래부는 업계의 매출이 오른 만큼 최저경쟁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경매안은 투자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투자의무를 강하게 부과했지만 기존에 구축한 수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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