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미증유의 공천갈등을 겪고 있는 이번 총선은 잡음만큼이나 선거 전후로 소송전도 치열할 전망이다. 여론조사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최고위 공천거부, 컷오프 등으로 탈락한 후보들의 이의 제기만 여야를 막론하고 수백여 건에 달한다. 상당수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 미뤄 앞으로 가처분, 선거무효 소송, 민사소송 등의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주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겪은 내홍이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선거가 치러지기도 전에 보궐선거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지난주 김무성 대표가 이른바 ‘옥새 투쟁’으로 공천장 직인을 거부하며 당 단일후보로 공천을 받았음에도 후보등록을 하지 못한 몇몇 후보들은 법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서울 은평을 공천을 받았던 유재길 예비후보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예비후보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공천안에 포함됐으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지 않아 출마가 무산됐다.

유 후보는 공천자 대회가 열리는 의원회관에서 ‘나는 친박-비박이 아닌 북한 민주화 운동가, 무공천은 위법’이란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소속 출마조차 하지 못한 유 예비후보는 은평을 지역구 선거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신청한 뒤 선거무효 소송을 연이어 제기할 예정이다. 그는 “법률자문도 이미 받았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 수성을에서 낙천한 주호영 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 이한구 공관위원장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송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 의원은 “손해배상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새누리당 공관위가 수성을에 단수로 후보 신청을 한 자신을 탈락시키고 여성우선 추천지역으로 선정한 것을 문제 삼아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

현행법상 이미 후보로 등록된 상태면 절차상 하자가 명백해도 각하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주 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 법리를 따지고, 경우에 따라 법 개정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단수공천을 받았다가 막판 김무성 대표의 ‘옥새 탈환’으로 최고위 의결에서 걸러진 이재만 예비후보 또한 선거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90여명의 사람들은 새누리당 당사와 국회 앞에서 “탈당후보를 돕는 경우는 없다”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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