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9일 폐기물의 발생은 최대한 줄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4년 2월 대표발의 한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이 2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합의를 이뤄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나, 2012년 기준으로 6만여톤의 폐기물 중 56% 정도가 자원회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립?소각돼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OECD 및 EU에 속한 벨기에?영국 등 19개 국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매립율 제로화(0%)를 도모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 등은 자원순환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련 법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자원순환기본법에는 ▲그간 혼용되어 온 폐기물, 순환자원, 순환이용 등의 패러다임(paradigm)을 재정립 ▲순환자원을 최대한 재이용해 최종처분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기본이념과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원칙 제시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 국민 등 각 분야의 역할과 책무를 정해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제 법안은 ‘기본법’, 정부안은 ‘촉진법’ 형태로 발의됐으나 최종적으로 관련 타법들의 기본이 되는 ‘기본법’으로 통과됐다. 법 통과로 2013년 기준, 하루에 약 1조원, 연간 약 371조원을 지출해야하는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또한 법에는 국민안전을 위해 환경,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쉽게 활용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자원사용 최소화로 자원빈국 극복 ▲시장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폐기물의 매립제로를 통한 쓰레기 최소화라는 세 가지 희망메시지를 국민께 드릴 수 있다. 한정된 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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