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제20대 국회 개원…보건복지부가 뭉개버린 ‘19대 국회와의 약속-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지속적 관심 가져야’ 논평을 발표했다.

한의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펼치는 보건의약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며,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정부의 각 주무부처가 19대 국회의 임기만료에 편승해 국민과 국회 앞에 한 공언을 유야무야 지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남아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미해결 과제라며, 보건복지부는 2015년 4월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 두 차례에 걸쳐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 2015년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의료계와 합의해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워 19대 국회의 임기만료까지 시간을 끌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든 19대 국회의 임기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이며, 직능간 갈등에서 의사편을 들 수밖에 없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이하 공무원들의 눈치보기와 무사안일주의 행태의 극치였다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일련의 결과를 안일하게 넘겨버린다면 20대 국회 회기 동안에도 보건복지부는 본인들이 다루기 싫거나 시끄러운 사안일 경우 직능간 갈등, 협의, 검토 등의 이유를 들며 시간만 끈 채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려 할 것이 자명하다며, 20대 임기 시작과 함께 국회는 지난 19대 회기동안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의 각 부처가 국회와 했던 약속 중 시간만 끌며 지키지 않은 것들을 모두 검토해 조속히 이루어질수록 철저히 감시하고 챙기는 업무에도 각별히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국회의 임기가 바뀔 때까지 버텨온 노력의 절반이라도 기울였다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이미 해결됐을 것임을 스스로 반성하고, 20대 국회에서의 국민의 준엄한 질책 전에 스스로 자신들의 공언을 실천하기 위한 가시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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