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수 칼럼]

뒤탈 없는 제주형 뉴스테이를 기대하며

최근 쿠키뉴스 제주취재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의 82.3%가 제주도 땅값 상승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도민들의 절반을 훌쩍 넘는 53.2%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아해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결과에는 도민들의 정서가 잘 반영됐다고 본다. 이는 2014년 기준 제주도 주택보급률이 111%지만 자가점유율은 56.2%에 그치고 있는 현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 땅값 상승은 곧 집값 상승일진대, 어떻게 도민들이 땅값 상승을 달가워하겠는가 말이다.

지금도 많은 도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제주도의 집값을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제주도 주택가격 상승률은 43.7%를 기록, 전국 평균(19.6%)보다 2배 이상 높으며, 2010년부터는 서울시보다 더 높았다. 평균임금 수준은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집값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오르니 이는 곧 도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

도정 책임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2016~2025)’도 그 고민의 결과일 것이다. 3년 안에 공공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고, 2025년을 목표로 2만 가구까지 확대한다는 청사진과 함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 등이다.

여기서 특별히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이 제주도의 뉴스테이 공급계획이다. 서민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겠지만, 중산층과 이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는 뉴스테이 정책은 자칫 기업 특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건설업체가 뉴스테이에 잔뜩 눈독을 들이며 사업제안까지 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체로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고 정부 지원으로 투자비용 부담이 적으니 입맛을 다시지 않을 없을 것이다.

업체가 뉴스테이 사업을 할 경우 도시주택기금을 1가구당 최대 1억2000만원(2~3%)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용적률도 기존 300%에서 500%까지 확대되고, 공원 확보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이뿐 아니라 사업부지가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특별법에 따라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뉴스테이 정책에 각별히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최소 임대기간 8년이 지난 뒤 별도의 분양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업체가 원하는 가격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

게다가 입주제한이 사실상 없는 만큼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를 반영해 결정되는 만큼 높은 임대료 논란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런 문제로 논란이 일어난 사례도 있다.

뉴스테이 사업이 진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부지선정에 있다. 안 그래도 전국 최고의 쓰레기 발생량에다 서울 못지않은 교통지체, 주차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청정 제주가 망가져서는 더더욱 안 된다.

뉴스테이가 제주도 주택난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메리트가 있으리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다른 데서 한다고 따라 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제주도의 특수성을 최대한 감안한 제주형 뉴스테이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정을 기대한다.

<쿠키뉴스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