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 제도 개선안 발표를 두고 국내 제약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보인 반면, 다국적제약기업 단체는 유감을 표명했다.  7일 보건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제약업계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우선 국내 제약기업 단체인 한국제약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번에 발표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미국과 유럽, 중남미 등 세계 각국으로 지평을 넓히고 있는 국내 개발 신약의 시장확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번 육성방안에 대해 "정부가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해선 '확실하게 지원한다'는 신호를 보냄에 따라 글로벌 신약 개발의 동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베터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약가제도개선 방침도 산업진흥측면에서 고무적인 지원책으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약가 인하에 따른 요양기관과 유통업체의 반품 정산 등이 초래하는 행정비용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어온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 운용과 관련, 조사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것 역시 합리적 제도 개선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개선안의 실효성과 형평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KRPIA 측은 "글로벌 제약시장의 기본적인 신뢰인 ‘신약의 가치 인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약 가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우선 실거래가제도 및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은 정부가 제약 업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열린 행정의 결과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KRPIA 측은 "글로벌 혁신신약의 약가를 우대하는 이번 약가제도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혁신신약을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져 유감스럽다. 이번에 발표된 혁신신약 우대 방안은 국내개발신약의 경우 100%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도입신약의 경우 혁신성과는 무관한 특정 우대요건을 맞춰야 적용되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 도입신약들은 절반도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형평성의 문제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제약사의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임에도 불구하고 도입신약에 대해 이중구조로 운영하는 것은 국내 제약시장의 미래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다시 한번 심사숙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직된 경제성평가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KRPIA는 "현재 너무 경직된 경제성평가제도는 혁신과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위험분담제 역시 환자 등의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대로 올 하반기 약가제도개선협의 체에서는 아직도 현안으로 남아있는 여러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 발굴을 위한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