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검토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안철수 전 대표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다'며 "배치에 따른 득과 실이 있으며 얻는 것의 크기와 잃는 것의 크기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저는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사드 체계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미국 내에서도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실전 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비용 역시 현재 미국의 대선 등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수조원의 비용을 결국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꼬집엇다.

중국관계 역시 사드 배치로 인해 약하되면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마늘파동 등 중국은 우리에게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면서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공조해왔던 중국의 이탈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사드 배치가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돕는 역설적인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드 체계의 전자파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배치를 강행한다면 후보 지역에서 첨예한 갈등을 유발할 것이며, 오랜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 배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사드 배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