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강창일(제주시갑) 오영훈(제주시을) 위성곤(서귀포시) 등 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면·복권을 실시하는 등 해군기지 갈등을 치유, 국민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3월에 강정 주민 등 121명을 상대로 건설 공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34억4800만원 상당의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강정 주민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 이후 해군기지 갈등은 더 증폭됐고,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의회 등 각계각층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런 상황에서 대림산업이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 규모를 조만간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확정하면 해군이 올해 3월과 마찬가지로 2차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강정마을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강정마을이 10년 가까이 고통과 아픔을 겪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경제권마저 빼앗는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다는 것은 주민들은 두 번 죽이는 일이고 국민을 위해야 할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해군은 지난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 구상권(손해배상청구) 행사 소장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삼성물산이 시행한 항만 제1공구 공사와 관련, 제주해군기지 반대 측의 방해로 완공이 14개월여 지연돼 275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구상권 청구 대상자는 5개 단체를 포함해 모두 121명이고, 청구액은 34억5000만원이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