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말(馬) 산업 육성 의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귀포시 지역구의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립된 제1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2012~2016년)상의 재정투자계획 이행률이 42%에 불과했다.
국회는 2011년 3월 말 산업을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말 산업 육성법을 제정했고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2년 말산업육성법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마련하도록 돼 있는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2012부터 2016년까지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모두 2572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예산상 투자액은 1079억 원으로, 실제 이행률은 42%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의 이행률은 각각 19%, 29%에 불과했다.
위성곤 의원은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의 미이행 등 정부의 말 산업 육성 의지가 실종되고 있다”며 “정부는 2017년을 비롯해 향후 말 산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말 산업을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