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특사 발표에 쏠린 눈...경제인 사면 규모 어찌될까

정부 광복절 특사 발표에 쏠린 눈...경제인 사면 규모 어찌될까

기사승인 2016-08-12 10:32:05

8·15 광복절 특별사면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CJ와 한화, SK그룹이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오전 11시 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한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들어 세 번째 특사다. 

이번 특사는 지난해에 이어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주로 사면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인이나 경제인에 대한 사면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편이었지만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가 민생 경제사범과 관련한 통 큰 특사를 건의함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CJ그룹은 법적 공방을 이어온 이재현 회장이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악화돼 투병생활 중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요양 중이다. 

CJ에 이어 집행유예 판결 이후 조용한 행보를 보여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도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사면 대상자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특사 때 6개월 이내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 사범, 벌금 추징금 미납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밝힌 바 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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