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본격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더민주 서민주거TF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주최하고 오영훈 의원이 주관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오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행중인 민간임대 주택법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료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김남근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방안’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손경환 박사(안양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노지훈 국토부 사무관, 노기덕 주거연합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더민주 서민주거TF 단장도 참석해 축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서민주거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