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홍석경 기자] 부실기업 구조조정… 기존주주 소외로 이어져선 안돼

[기자수첩/홍석경 기자] 부실기업 구조조정… 기존주주 소외로 이어져선 안돼

기사승인 2016-09-08 18:30:23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슈가 최근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도 기업구조조정 법안을 통과시키며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금감원이 지난달 내놓은 ‘2016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이 32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올랐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구조조정 대상인 32곳의 총자산은 24조4000억원, 신용공여액은 1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3조8000억원과 12조4000억원 늘였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STX조선 등이 무더기로 포함됐고 은행 등 금융권 대출과 보증 규모가 5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이 대상이었다.

세부적으로 절반이 넘는 17곳이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취약 업종과 관련된 기업들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신용도가 B등급 가운데서도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 26곳은 자체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자구계획안을 제출받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특별 점검을 한다지만, 해당 기업의 주주로 남은 개인 투자자들과 관련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3년전 주당 3만8000원대에서 현재 3800원으로 떨어졌고 건설주인 삼성엔지니어링도 같은기간 주당 5만7000원에서 7900원으로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나머지 32곳의 대기업들도 당연히 최근 3년간 반등하지 못하고 70%이상 떨어졌다.

기업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되면 결국에 피해는 모든 주주들에게 돌아온다. 개인투자자가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본인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기업이 이익을 내면 그 이익(배당)을 돌려받거나 기업가치가 뜀으로 인한 차익(시세)을 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기업부실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간 투자자가 쏟은 금액은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고 날아가버린 투자금은 회수할 수도 없다. 반등할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기업 살리기가 아닌 산업 살리기라는 정부의 입장도 공감은 한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기존 주주를 외면하는 조치가 돼선 안된다. 외국인 지분을 빼고 봐도 이들 기업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30%이상으로 적지 않은 비중이다.

회생으로 살아난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때 기존주주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 하다. 공적자금으로 되살아난 기업의 생명을 신규 주주들이 아닌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주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식이다. 

이사회에 개인주주들의 참여권을 넓히는 것도 부실기업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방어적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단순 금전적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주주환원 정책은 아니다.이미 떨어진 주식 가치는 되돌릴 수도 없고, 또 판다고 산다는 주주도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기업구조 조정 방안이 기업살리기를 넘어서 주주권리 찾기로 이어져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기업이 향후 이사회에서 주주정책에 얼마나 변화를 줄 지 주목해 본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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