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정책’이 글로벌 제약사에게는 불공정한 약가제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7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9일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KRPIA는 “이번 개선안에서 제시된 내용 가운데 대부분의 우대요건이 사실상 글로벌제약사들에게는 충족시키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추가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이 단체는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에서 나오는 3가지 우대요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개념과 기준을 마련해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KRPIA는 “도입되는 신약이 자체의 혁신적 치료효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사회공헌을 해야 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해야 하는 요건은 상호호혜의 통상원칙에도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정한 글로벌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KRPIA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측면에서도 현재 운용중인 약가인하제도의 예상 재정절감액 가운데 절반 이하 예산을 신약 등재제도 개선에 투자해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거래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제외기준에 들어있는 국공립병원의 범위를 개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예외로 인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KRPIA는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파마2020’ 비전이 실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약업계는 혁신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로벌제약사와 국내제약업계의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및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진출에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