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021대의 푸드트럭이 구조변경을 신고했지만 296대만이 실제 운영하고 있어, 전체의 71%는 개조만 하고 운영은 하지 않는‘유령 푸드트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푸드트럭 튜닝 현황자료’에 따르면 개정 이후(2014년8월18일) 구조 변경된 푸드트럭은 총 1021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8월~12월) 32대, 2015년 446대, 2016년 543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푸드트럭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96대의 푸드트럭이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조 변경된 푸드트럭의 약 29%만이 허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판매 제품별로는 커피, 다류, 음료 류 등 휴게음식점이 293곳이며 빵과 핫도그 등 제과영업이 3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허용구역별로는 하천부지가 89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체육시설 59대, 도시공원 42대, 공용재산 등 34대, 문화시설 32대, 관광지 17대, 졸음쉼터 9대, 대학과 유원시설이 각각 7대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9대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73대(약 25%), 경남 28대(약 9%), 경북 8대(약 3%)의 순이었다. 반면 세종은 단 한 대의 푸드트럭도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무신고 영업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제도화이후부터 2016년 8월까지의 불법 푸드트럭 적발 및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총 278대가 무신고 영업으로 처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30대, 2015년 94대, 2016년(8월기준) 154대로, 최근 3년 동안 5배 이상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80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 42대, 충남 26대, 경기 24대 등의 순이다.

식약처의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2016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이동영업(장소 추가) 신고 간소화 절차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동영업신고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영업신고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예산과 협조로 마련됐으며 식약처는 푸드트럭 로고 공모전 실시를 통한 200만원의 예산을 집행 것 이외의 푸드 트럭을 위한 예산 집행실적은 없었다. 심지어 2017년 푸드 트럭을 위한 지원계획은 전무 한 상태다.

일부 광역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에서 취합한 12곳 광역단체의 푸드트럭 사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예산 4억6500만원의 푸드트럭 청년 창업지원사업과 5000만원을 편성한 푸드트럭 창업 아카데미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서울·인천·대구·강원에서는 푸드트럭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은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정부가 주장한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은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불법 푸드트럭만 매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 영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스템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영세한 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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