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대구지역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대구시 교육청은 17일 여민실에서 우동기 교육감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대구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대구시의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금 상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2017년 초등학교 4~6학년 6만2000명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시행한다.
1~3학년은 전교생의 52%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36%이하 가구에 급식비를 지원한다. 오는 2018년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 12만3000명까지 무상 급식을 확대한다.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교육청과 대구시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국고(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를 제외한 무상급식 예산 516억 원 중 1/2씩 분담해 현재보다 교육청은 53억 원, 대구시는 190억 원의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대구시가 상환하지 않고 있던 학교 용지부담금 707억 원도 내년부터 해마다 100억 원 씩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하기로 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 비용을 교육청과 시가 1/2씩 부담해야 하지만,그동안 대구시가 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707억 원을 미상환한 상태였다.
이밖에 앞으로 도시(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적정 학교용지 길이와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하기로 했고 학교옥상 태양광발전사업 추진과 전기자동차 구매 등에도 교육청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8년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면 대구의 교육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져 학생, 학부모의 교육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도 "대구시가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을 연차적으로 상환하면 교육재정에 한결 여유가 생겨 행복역량교육을 위한 각종 교육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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