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정태옥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31일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제 성장둔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의 예산배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기관현안 보고에서 충정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비해 턱없이 낮고 비중도 2010년 39.4%에서 2014년 38.5%으로 4년사이 0.9%포인트 하락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는 정부예산이다.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 및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함께 서민ㆍ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복지ㆍ의료 서비스 확충 등을 목표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정 의원은 "상세 항목을 중앙에서 선정하고 이에 따른 매칭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배부되는 지특회계가 지역 재정의 독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차등지원이 아닌 전국적인 분배로 지역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별 지출내역도 공개되지 않아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경제계정 5조1927억원, 생활계정 4조4981억원, 제주계정 3622억원, 세종계정 704억원으로 총 10조1234억원 규모이지만 구체적인 지역별 지원내역을 비롯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제대로 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특회계에 대한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특히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비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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