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최성 경기 고양시장·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

기사승인 2016-12-01 13:38:19

[쿠키뉴스=양병하 기자] 최성(53·사진) 고양시장은 지난 28일 기자와 나눈 인터뷰에서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국정농단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향후 대응책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정치학 박사(고려대) 학위 취득 후 대학에서 민주정치론과 지방정치론을 강의했고, 김대중 대통령 집권 당시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정무 관련 업무를 경험했다. 2004년 치러진 17대 총선에 출마한 그는 고양덕양을에서 당선돼, 반기문 외교부 장관 시절 통일외교 분야에서 4년간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2014년 재선시장으로 당선된 최 시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국가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느낀 소회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출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거침이 없었다.

다음은 최 시장과 나눈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 지난 다섯 차례의 촛불집회에 모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200만이 모인 촛불민심은 결국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뜻을 우리 국민 90%가 전달한 셈이다. 말이 90%지 5000만 우리 국민 모두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자 검찰기소에서 표현된 ‘공동정범’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3차 담화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키는 상식밖의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 현 시국에 대한 민심을 어떻게 보나.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 보고 있다. 정치적, 도덕적 진정성에 있어 대통령은 일체 자격과 자질이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국민의 분노가 청소년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계에 도달했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까지 돌아서게 만들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대통령의 무능함과 함께 최순실 일가에 의해 국정이 농단당한 데 있다. 검찰에서 대통령의 통화녹취록을 10초만 공개하더라도 촛불이 횃불이 될 거라고 했다. 세월호 사고 당일 사라진 7시간,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경악과 분노는 그치지 않고 있다. 최순실 일가에 의해 국가의 외교안보 기밀까지 흘러나갔다. 대통령과 정부가 그야말로 최순실의 꼭두각시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 사전에 어느 정도 징후가 있었다고 보나.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은 박정희정권 시절 거의 패륜적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알고 있었다. 그 위험성을 직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박정희 군부권위적 시대 때부터 최태민과 함께 지금과 똑같은 수법의 정경유착을 통해 강제모금과 반인권적인 행위를 일삼았다. 최태민과 최순실이 2대에 걸쳐 국정을 농단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박대통령의 3차 담화에서 진정성 있는 참회는커녕 “자신은 어느 한 순간도 사심을 가진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정신상태를 감정해 봐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검찰의 발표만 보더라도 이번 사태는 ‘최순실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게이트’다. 기획에서부터 집행, 사후관리, 보복까지 마치 조폭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가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해버렸다.

- 청와대와 정부의 처세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인가.

▷과거 청와대, 국회에서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은 대통령과 비선실세가 이렇게까지 국가시스템을 농단할 때 도대체 청와대와 측근비서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냐는 것이다. 민정수석실은 친인척비리를 사찰해서 보고해야 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 경제수석은 경제위기를 외면하고 국정농단에 행동책으로 나서 공범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문화를 국제적으로 전파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먼저 앞장서 비리와 탈법을 저질렀다. 이번 국정농단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시스템, 견제와 감시·감독을 해야 할 사정기관은 최소한의 도덕성도 보이지 않는 한심한 행태를 보였다.

-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면.

▷무엇보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주범이다. 국민의 90% 이상이 하야를 원하고 있다. 특검이든 탄핵이든 어차피 대통령의 구속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됐고,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복잡한 외교적 상황에 놓였다. 경제적으로도 제2의 IMF 위기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조기에 국정을 안정시키기 않으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불행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이미 식물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하야를 결심하고, 국회에 모든 권한을 줘야 한다. 조금이라도 책임감 있게 안정적으로 차기대선을 치러야 한다. 신속히 책임총리를 임명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3차 담화를 통해 사퇴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권한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재 의도는 ‘개헌논란을 통해 야권을 분열시키고 반기문 총장 카드 등 정권재창출을 정략적으로 추진하려는 불순한 꼼수정치’라는 것이 전직 총리를 지낸 보수 원로를 포함하여 친박진영을 제외한 공통된 민심이다.

- 새누리당의 대응은 어떤가.

▷새누리당이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국회나 언론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 마치 여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간신, 내시, 환관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 새누리당 의원이 고해성사했다. 조폭의 보스처럼 대통령을 섬기고 두려워 했던 것이다. 새누리당, 특히 친박진영은 지금 당을 해체하고 석고대죄해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야권의 행보에 대한 평가는.

▷야권에게 새롭게 수권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때 야권 스스로 현재와 갚은 국가적 위기관리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박근혜게이트에 나타난 비선실세 논란과 특정계파 패권주의 그리고 불법과 부도덕성, 정경유착의 문제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지금 사태에서 야권 대선후보들이 자신의 정치적 부상을 위해 정치적 셈법이나 정략적 행보만을 해서는 머지않아 분노한 민심이 야권을 향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또 우리 국민들도 또다시 차기 정부에서 게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기 대선후보의 도덕성과 자질, 역량 등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 이번 사태를 어떤 과정을 통해 수습해야 한다고 보나.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부조리에 대한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정한 차기대선을 준비하고 국민들이 후보에 대해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후보자의 정신상태에서부터 청렴성, 재산축적과정 위법사실, 주요 정책성과 등 모든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서 국민들이 훌륭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제대로 된 정부를 국민들에게 선사해야 한다.

-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운영을 누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당연한 말이다. 고양시의 경우 희망보직인사를 통해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적재적소에 자신의 전공을 고려해 희망보직을 인사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를 통해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유치했고, 경기방송영상단지, 청년스마트타운, IoT 융복합시범단지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루기 어려운 사업들을 유치했다. 통일한국을 대비한 실리콘밸리도 추진 중이다. 단순히 고양시를 먹여 살리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현재 고양시가 시도하고 있는 혁신적인 희망보직인사가 이뤄낸 성과다. 결국 이번 사태도 잘못된 인사가 초래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고, 잘못 선출된 무능한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비선 실세 그것도 사이비 종교집단의 사악한 부녀가 2대에 걸쳐 국정을 농단한 것이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같이 훌륭한 엘리트들도 현 정부와 결부되면서 망가진 셈이다. 지금의 국익 손실은 향후 10년, 길게는 20년까지 돌이킬 수 없는 악재가 될 것이다. 시스템과 공정 인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게 이번 사태의 교훈이다.

- 국가 지도자가 지녀야 할 최우선 덕목은 무엇이라 보나.

▷나라를 이끌어 가는 정치인 또는 행정가는 무엇보다 청렴성이 최우선 덕목이라 본다.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부도덕한 지도자가 김영란법을 논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지도자로서 청렴성, 도덕성, 준법성은 정말 기본인데 이런 기본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 차기 대선후보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카드를 어떻게 평가하나.

▷공식적으로는 처음 이야기를 꺼내는데…. 개인적으로는 반 총장이 영원한 세계의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는 IS 테러현장, 아프리카, 북한 등 전세계를 다니면서 세계평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평화재단도 만들어 세계평화를 위해 여생을 다하는 영원한 세계의 대통령으로 남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설령 반 총장이 외교 분야에서는 뛰어나다 하더라도 갈기갈기 찢어진 지금의 우리 국정을 수습하고 이끌어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반 총장의 외교부 장관 시절 17대 국회의원으로서 3년 넘게 지켜봤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국면이 이후 반 총장에 대한 싸늘한 민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리 반 총장은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 그런 예상을 뒤엎고 반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국면이 진행되고 조기대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최근에 반 총장의 대선출마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뉴욕의 재외동포로부터 반 총장이 제3지대를 통해 대선 출마를 굳혔으며, 전국적 조직을 꾸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세계의 대통령 한 분을 잃게 되는 것이다. 특히 반 총장이 진흙탕 싸움과 같은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CNN 인터뷰에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 한 것처럼 개인의 명예, 가족의 행복, 조국의 미래를 모두 지키고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객관적으로 반 총장은 대선에서 승리하기도 대단히 어렵지만,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 어렵다. 그 이유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진영의 정치적 연대에 너무 깊숙이 연계돼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깊숙이 이뤄졌고, 지금과 같은 혁명적 비상시국을 풀어가기에는 반 총장의 성품과도 맞지않고, 국내정치적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내가 반 총장에게 조국을 위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반 총장의 도덕성과 사려 깊은 판단력, 사심 없는 진정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이야기다. 진정으로 반총장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그 분이 국내정치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핵문제 해결과 국민통합,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글로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한다. 조심스럽지만, 내가 아는 한 반기문 총장은 최종적으로 대선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반 총장이 내년 초 귀국하더라도 박 대통령 주변의 간신들과 비선실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보다는 촛불민심에 나타난 성난 민심과 반 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듣길 바란다. 가능하다면 나도 꼭 만나서 설득하고 싶다. 한국에 돌아와 국가의 큰 어른으로서 기여한다면 국제적으로는 물론 대통령보다 10배, 100배 더 큰 권위를 갖는 영원한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근 고양시의 행정시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100만 도시 고양시는 시장은 물론 모든 공무원에게 청렴성을 강조한다. 김영란법의 경우도 시행 2개월 전부터 먼저 시행했다. 시장 관용차량으로 소형차를 타고, 점퍼를 입고 현장을 누빈다. 지자체장이 앞장서 검소하고 알뜰하게 시의 살림을 꾸리고, 겸손한 자세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성을 보여야 시민들도 시장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인사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신방과 출신이 공보업무를 맡고, 북한학 박사가 평화인권업무, 외국어 능통자는 국제교류협력 파트에 배치돼 있다. 꽃박람회의 경우도 외부에서 훌륭한 인물을 초빙했다. 고양시민이 아니더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고, 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통해 철저히 보상한다. 다른 지자체와의 협치를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고양시장으로서 지난 6년 6개월간 시민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통해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의 청렴성과 협치를 강조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류문화의 본산지, 일자리 창출과 복지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됐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고양시의 혁신행정시스템을 우리 정부가 배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