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7조6628억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55조8436억원) 대비 1조8192억원(3.3%) 증가한 57조662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에는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70개 사업, 4037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수급자 추가 발굴 등 생계급여 지원을 3만6702억원으로 확대해 기존 대비 511억원이 늘었다. 또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1103억원으로 증액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내년에도 301억원으로 계속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활동수당을 2만원 인상하며,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500명 확대했다.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인의 시간당 단가를 9240원으로 인상하고, 활동보조 대상을 6만5000명으로 늘리는 등 활동지원 예산도 5461억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아동학대 조기발견‧예방을 위한 인식개선비 기존 대비 10억원을 확대해 4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473만원/월)를 인상하고, 우수센터에 인센티브를 지원(1472억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만1세까지로 확대하고,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저소득 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예산도 30억원으로 책정됐다.

보육 관련 교사겸직 원장수당 지원, 보조교사 증원, 근무환경개선비 인상 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는 기존보다 412억원 증액된 9108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이 반영돼 기존 83억원에서 124억원으로 늘었다. 또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이 14억원 신규 편성됐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비는 14억원으로, 기존 대비 7억원 늘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 지원에는 338억원,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지원 예산에는 50억원이 책정됐다.

반면 정부안 대비 19개 사업, 4207억원이 감액됐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추계치인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기존 358만명에서 357만6000명으로, 평균연금월액을 기존 38만6000원에서 37만8000원으로 조정해 4046억원 감액됐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20억원 전액 삭감키로 했다.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해 집행 가능하므로 기존 40억원에서 20억원을 감액했다.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 감액해 76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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