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민·관 합동 불법 금융사기 단속 강화

금융권, 민·관 합동 불법 금융사기 단속 강화

기사승인 2016-12-12 22:48:35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금융사기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불법금융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는 서울 여의도에서 회의를 열어 올해 성과를 점검하고 금융사기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협의체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으로 구성됐으며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3유·3불 추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불법 채권추심·꺾기·보험사기 등이다. 3유는 유사수신·유사대부·유사투자자문, 3불은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불법부당행태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민·관 합동 단속 결과 올해 금융사기 피해액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11월 기준으로 월평균 금융사기 피해액은 152억원으로 전년(204억원) 대비 25.4% 줄었다. 

보험사기 적발 실적도 상반기 기준 3480억원으로 지난해(3105억원)에 비해 12.0% 증가했다.

내년에도 협의체는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하고 있는 불법금융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현금수취형 금융사기에는 금융회사 영업점, 관할 경찰서와 함께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창구 직원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고객에게 예방진단표를 활용해 인출 경위를 묻고 의심 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전화사기범의 경우 목소리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첨단수사기법을 활용하고 피해자 대응 요령 및 소송지원 매뉴얼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협의체는 각종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시민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200명)은 5대 금융악 및 3유·3불 불법금융행위시민감시단(500명)으로 확대 개편된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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