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정부가 오랜 기간 미뤄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건보료 개편이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해당 부처들과 협의를 했고, 협의를 보완해 개편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개편 계획에 대해 정 장관은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개선할 것”이라며,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모두 공평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주로 소득에 대한 부과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 변동 대상자의 변동 폭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지역과 직장의 형평성,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민,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편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정 장관은 “장관이 된 후에 보니 건보료 개편이 워낙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 우선 나 스스로 이해를 해야 했다”며,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 내려가는 경우 등 여러 문제들을 계속 시물레이션 해보고 보완했다. 분석해보니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 계속 다듬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편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은 “오는 23일에 국회 공동으로 공청회를 한다. 그곳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서 얼마나 빨리 의견수렴이 이뤄지냐에 따라 결정을 지을 것”이라며, “아직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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