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홍석경 기자] 스위스가 다음달 12일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위스 여론조사 기관 타메디아가 이달 2∼3일 유권자 1만3997명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 결과를 보면 세제개편 법안에 43%가 반대했고 40%가 찬성했다. 17%는 찬반을 아직 못 정했다고 답했다.
스위스는 1997년, 2007년 법인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게 주목적이었고 의회가 자발적으로 주도했다. 이번 3차 개편은 유럽연합(EU) 등 외부의 압박이 더 크게 작용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07년 실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지주회사, 조인트 벤처 등에는 낮은 세율의 세금을 매기거나 칸톤(州)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스위스를 공격했다.
이번 개편안은 연방세와 별도로 내야 하는 칸톤세를 낮추고 지적재산권으로 올린 수익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제 도입, 15만명 이상을 스위스에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등 중도 좌파 진영은 칸톤 세를 감면하는 식으로 기업 법인세를 감면하면 연방정부 부담이 커지고 결국 부족분을 국민이 내야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실업률을 낮추고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스위스 칸톤들은 12.3%∼24.1%의 칸톤세를 연방세와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hsk870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