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홍석경 기자] 우리나라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나라 곳간에 들어오는 돈은 크게 늘지 않지만 복지지출 등 나가는 돈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1246만원이나 2020년에는 300만원 가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재정 상황은 아직 다른 나라와 견줘 양호한 편이다. 지난 2015년 기준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5.5%를 크게 밑돈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다. 국가채무는 경제 규모보다 더 빨리 불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 부채인 국가채무(D1)는 63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9% 늘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경제 성장률인 경상 성장률 전망치는 4.0%다. 빚의 속도가 경제 규모보다 2배 가까이 빨리 늘어난 것이다.

빚의 속도는 2011년부터 쭉 경상 성장률을 웃돌고 있다. 국가부채 증가율은 2011년 7.2%, 2012년 5.4%, 2013년에는 무려 10.5%로 확대됐다. 1인당 국가부채는 지난해 기준 1246만원으로 2008년(630만원)에 비해 거의 2배가 됐다.

국가채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며 줄이기 힘든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빚을 내 돈을 빌려 추가경정예산을 쓰고, 그런데도 경제 성장세가 완연하지 않아 정부가 다시 경기 보강 카드를 꺼내 드는 악순환에 빠져서이기도 하다.

최근 정권 들어 이어진 대대적인 감세 정책, 증세 없는 복지 대책도 나라살림 악화를 부채질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감세 정책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hsk870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