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정부·여신금융협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IC카드 단말기 교체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주도의 단말기 교체비율은 아직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이고 협회 주도의 교체비율은 정확한 수치를 알기 어렵다.
25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2017년 1월 현재 전국 카드 가맹점의 IC카드 단말기 교체비율은 아직 40%대 수준으로 확인됐다.
IC카드 단말기 교체사업은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 중 하나다. 2014년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이후 시작했다. 정부는 2015년 7월 여신전문금융법을 개정해 2018년 7월까지 전 카드 가맹점에 IC카드 단말기를 교체·설치토록 하고 있다. IC카드 단말기는 신용카드의 주요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등)를 암호로 저장할 수 있어 기존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 보다 보안성이 우수하다. 또 복제·해킹도 어렵다.
하지만 당국은 크게 걱정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애초 정부 방침이 2018년 7월까지 완료하는 것이라 그 시기에 맞춰서 단말기 교체 작업을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1000억원대의 IC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도 정확한 진행단계를 알기 어렵다. 이 사업은 8개 카드전업사가 2014년 금융당국의 지시로 조성한 1000억원 규모의 IC단말기 전환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출규모가 작고 단말기 교체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가맹점이 지원대상이다. 영세가맹업자가 단말기 교체를 신청하면 협회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식이다.
협회에선 정확한 단말기 교체비율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 영세가맹업자가 협회가 아닌 신용카드 결제 승인·중계업자인 벤(VAN)사를 통해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교체비율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IC단말기 보급이 필요한 영세가맹점이 얼마나 남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올 초 영업 목적의 금융지주사 계열사간 개인정보 공유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4년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한 지 2년 만이다. 당국이 밝힌 명분은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금융경쟁력 강화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아직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일부 소비자 단체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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