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개혁연합정부(개혁연정)가 정답이다

천정배 의원, 개혁연합정부(개혁연정)가 정답이다

기사승인 2017-02-05 14:41:38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천정배 의원이 연정에 대해 문재인·안희정의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당 천정배(사진) 의원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연정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가 야 3당만의 연정을,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새누리당까지 포함하는 연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며, 문재인의 ‘야권연정’은 연정 대상을 야권으로만 좁힌 좌편향, 안희정의 ‘대연정’은 새누리당까지 포함시킨 우편향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야권연정은 개혁입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180석이라는 국회선진화법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세 야당과 친야 무소속 의석을 합쳐봐야 171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외면하고,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대연정은 국정농단세력으로서 개혁의 대상인 새누리당과 손을 잡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문재인과 안희정의 좌·우편향을 극복하고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개혁연합정부’을 다시 한 번 제안했는데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 나라 각 부문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대통령, 개혁정부, 개혁국회 등 ‘개혁의 3각편대’가 필수적이고, 개혁의 3각 편대를 작동시키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개혁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금과 같은 4당 체제, 5당 체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 여소야대 국회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 야당의 반대에 막혀 세월만 허송한다면 기득권 세력이 되살아날 시간만 벌어주게 되고 국민의 개혁열망은 물거품이 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혁은 입법을 통해 실현된다며, 여전히 강고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뚫고 흔들림 없이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석 180석 이상을 확보하는 개혁연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혁연정을 위해서는 우선 개혁과제에 동의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개혁연대’를 구성해 2월 국회에서부터 세월호특별법, 공정거래법, 상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시급한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개혁연정은 기존의 후보단일화나 야당통합 주장과는 다르다며, 개혁연정에 동의하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각자 정당을 유지하고 대통령후보를 낼 수 있고,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개혁연정에 동의하는 정당과 후보들은 결선투표에 진출한 개혁연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개혁연정 진영의 승리를 이끄는 공동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결선투표제는 개혁연정을 성사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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