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전 당 공동대표)은 “지역 차별 없는 지역평등국가를 만들겠다”며 지역평등국가 실현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천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평등정부가 저 천정배가 이뤄야 할 마지막 정치적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5대 공약으로 ▲청와대·국회·법원 세종시 이전 ▲대통령 직속 ‘지역평등위원회’ 설치 ▲지방의 인구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연어프로젝트’ 시행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예산운영 전면 혁신 ▲공직인사에 대한 지역·출신별 인사쿼터제 실시를 제시했다.
천 전 대표는 청와대·국회·법원 세종시 이전과 관련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행정수도 완성은 호남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평등을 국정목표로 삼고, 대통령 직속 ‘지역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지역평등을 이루기 위한 모든 정책과 예산을 총괄 수립·조정·집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 각종 재정지표에 따라 지방교부예산을 나누도록 하여 지역차별과 불균등을 세심하게 조정하겠다는 것이 천 전 대표의 구상이다.
천 의원은 ‘연어프로젝트’를 시행에 대해서는 “도시 주민들이 노후 30년을 지방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귀촌·귀농을 지원하고 지방에 고령친화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출산·보육·의료·교육 인프라에 대한 지방우선투자로 젊은이들이 스스로 고향을 찾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예산운영의 틀을 전면 혁신하겠다”며 “기초연금, 의료급여, 가정양육수당, 노인일자리 지원 등 약 10조 원에 달하는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를 비매칭 사업으로 전환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공직인사에 대한 지역·출신별 인사쿼터제를 실시하여 지역별 인사차별과 소외를 아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이날 양림동 일대 문화유산 답사, 광주문화재단 방문, 광주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화인과의 간담회 등 광주를 비롯해 호남 구석구석을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뒤 이를 정책·비전에 담을 계획이다. 11일에는 자신의 싱크탱크인‘자구구국 포럼’의 광주전남 지부 출범식에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