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생보사 빅3에 대한 징계수위를 등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 이후 삼성·한화생명이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며 재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제재를 결정하려면 재심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본 뒤 신중히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열리는 재심에는 금감원에서 위촉한 12인의 민간위원 중 자살보험금 안건에 맞는 전문위원 6명이 참석한다. 재심 참석 민간위원의 면면은 공식적으론 비공개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 2015년 공개한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풀(Pool)제 시행’ 자료를 보면 당시 위촉된 민간위원 중 아직 임기 중인 사람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대규 현 보험개발원장, 왕상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재 법무법인 고원 변호사, 전우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다미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당시 민간위원으로 위촉됐고 아직 임기 중이다. 이들을 포함한 현 12인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중 6인이 재심에 참석한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생보사 빅3에 괘씸죄가 적용될지 입장 선회한 게 징계 수위에 반영될 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면서 “제재수위에 대해선 당일 회의 참석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다. 제재심의위원회서 심의한 제재사안은 금감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의 중심에 선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및 1~3개월 영업 일부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2일과 3일에 자살보험금 미지급분 전건·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이보다 앞선 2월 23일에 백기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