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김성렬(59·사진) 행정자치부 차관은 천생 공무원이다. 김 차관은 33년간 몸담아온 공직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긴다. 공직생활을 돌이켜 볼 때마다 큰 행복과 보람도 느낀다. 공무원의 본분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고 키우는 일이기에 그만큼 보람된 직업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 차관의 업무 스타일은 시원시원하고 소탈하다. 여기다 적극적이며 자신감이 넘친다. 지난달 행자부가 발표한 ‘스마트 업무혁신’ 추진계획도 그의 이런 스타일과 무관치 않다. 부서간 칸막이와 자리 서열을 없앤 ‘스마트 오피스’를 창조정부조직실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도는 앞으로 행자부를 넘어 전체 부처로 확대돼 우리나라 공직 문화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차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인근 카페에서 ‘업무혁신 생생토크’를 열었다. 국·과장과 주무관 등 30여명과 함께 ‘행자부의 주인 되기’와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주제로 소통하며 토론했다. 생생토크 후 참석자들로부터 새로운 방식의 토론문화를 즐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차관의 거침없는 스타일은 현안이 생기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는 데서 가장 잘 나타난다. 김 차관은 요즘 농어촌의 ‘인구절벽’과 그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방소멸의 위험성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디자인단’을 공공행정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등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경북 포항 출생인 김 차관은 1983년 2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총괄과장,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행정관 등을 거쳐 옛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과 조직실장을 역임했다. 2011년부터 약 2년간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지낸 뒤 2013년 다시 행자부로 돌아와 창조정부조직실장과 지방행정실장을 맡았다. 지난해 1월부터는 차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차관을 만나 행자부의 현안과 해결방안 등을 들어봤다. 

-최근 농어촌지역이 인구 급감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소위 ‘지방소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현재 인구구조에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 ‘2016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생산가능 인구는 올해부터 감소를 시작했다. 우리 국토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읍·면 지역에 전체 인구의 1/5도 거주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소위 ‘지방소멸’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지방소멸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최근 10년간 읍·면 상점의 40%, 음식점의 13%, 약국의 17%가 감소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생활편의시설이 줄어들면서 이른바 ‘생활사막’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복지비용 부담은 늘어나는데 반해 재정적 기반인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의 만성적인 부진은 국가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내몰 위험이 크다. 따라서 지방소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이다. 

-행자부의 연초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인구감소지역 신발전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최근 ‘인구감소지역발전추진단’을 출범시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추진단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과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세제 인센티브 등 포괄적인 지원패키지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앞으로 귀농·귀촌 인구를 유치하고 젊은 인구의 도시유출을 억제하는 인구 댐(Dam)으로서 거점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지역의 공간구조를 콤팩트시티(compact city) 개념에 입각해 개편하고 그간 지자체나 마을마다 설치한 쓰레기·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도 몇 개의 지자체를 묶은 광역 단위로 설치해 상호 공동이용을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 간의 행정협력 활성화도 추진할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융자·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육성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공동체재단, 크라우드 펀딩 등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할 것이다. 아울러 인구가 줄어든 만큼 공공 및 생활서비스 여건이 열악해지는 문제를 민·관 협업을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세제상의 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보통교부세 보정수요액에 인구감소지역 관련 수요를 반영하거나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개선하는 등 신규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고민 중이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한 기업이나 이주한 개인에 대해 세제상 특례를 부여하거나 세목 등 세제의 개편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다.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해 올해 추진예정인 사업이나 정책은 무엇인가.

▶이달 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신(新)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자체 자문단을 통해 재정, 세제, 지역발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발전방안을 마련한 이후에는 전문가 연구를 거쳐 가칭 ‘인구감소지역발전특별법안’을 만들고 관계 부처, 지자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칭 ‘지역희망뿌리단’을 구성하고 자원봉사, 공동체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발전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문화마을·은퇴자마을 등 다양한 특화마을과 ICT기반 스마트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3.0의 핵심추진과제 중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는 공공데이터 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은.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33개 고가치·고품질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오픈스퀘어-D 개소, 공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행정의 과학화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트업이 성장해 해외 투자유치와 국제 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고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시대다. 행자부는 데이터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업·신산업에 필요한 융합형·지능형의 고품질 데이터 개방 확대로 산업적 활용을 높이고 경제적 가치 창출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차세대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산업분야 성장을 데이터가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참여모델로서 국민디자인단은 무엇이며, 올해 활동방향은 어떤 것인가.

▶21세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시대로, 행정 역시 그 중심이 정부에서 국민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국민디자인단’을 도입, 국민이 정책과정에 함께 참여해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디자인단이 공공행정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단일기관, 단년도 과제만 했던 작년과 달리 기관 간 협업과제, 다년도 추진과제까지 분야를 확대하겠다. 또한 서비스디자이너 및 특교세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우수한 과제가 발굴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IoT 등 첨단기술의 발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전자정부를 총괄하는 행자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인공지능 발전 및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IoT)되는 등 융합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기존에 불가능했던 지능형 정부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다. 앞으로 구현될 ‘지능형 정부’는 인공지능, 딥러닝 시스템, 빅데이터 등 첨단 지능형 기술을 행정에 적용해 재난 등 비상상황 시 국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나 사고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예방행정을 펼치는 한편, 개인의 욕구에 딱 맞는 진화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올해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인공지능 기반의 적응형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행하고, 인공지능형 민원상담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전자정부 총괄부처로서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올해부터 ‘지능형 정부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현장과의 소통이 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소신을 갖고 있나.

▶최근 행정에서 현장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통치시대였지만 지금은 민·관 경계가 없는 협치 시대다. 경제도 소유개념이 아닌 공유경제이다. 그런 시대의 특징으로는 무엇보다 먼저 지금 행정은 프로슈머의 시대이다. 국민이 주민이 서비스를 소비도 하지만 생산도 하는 그런 시대다. 정부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플랫폼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인터넷 등으로 인해 대중들의 정보력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국민과의 협업과 소통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스마트 기술에 따라서 소통의 기재가 다양해지고 비용이 저렴해졌다. 모든 행정이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이제 ‘citizens’ participation(시민의 직접 참여) ‘citizens’ perspective(시민의 관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citizens’ initiative(시민의 주도)의 시대가 됐다. 이에 정부3.0을 추진하면서 역점을 둔 것이 행정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이 처음부터 사업과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평가도 해 그러한 정책이 정부의 어젠더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국정현안 등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합심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위기극복의 DNA가 있다. 협치의 리더십을 잘 발휘한다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흔히 우리는 지도자를 손가락질하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처럼 모든 시민, 국민들이 먼저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직자는 솔선수범으로 나서서 책임감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