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이 ‘금연대책’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금연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집권당인 자민당은 소규모 음식점 흡연 허용 등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금연대책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은 전날 소규모 음식점은 내부에 흡연이나 테이블 일부를 흡연석으로 정하는 방식의 분연(分煙) 표시를 두면 흡연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타협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자민당이 제시한 타협안에는 대규모 음식점에서도 원칙 금연이지만 흡연 부스를 설치하면 역시 흡연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흡연 관련 규제 강화파와 신중파 의원모임, 역대 후생노동상 등이 이러한 타협안을 만들고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러한 집권 여당의 타협안은 후생노동성이 금연대책을 포함해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무효화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다무라 노리히사 전 후생노동상은 타협안에 대해 소규모 음식점은 점포별로 해당 방안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라며 다만 흡연과 분연이라는 구분 표시는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후생노동성은 그간 면적 30㎡ 이하의 바 등을 제외하고선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특히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상은 정부안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자민당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