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한·미 양국이 북핵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두고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만났다. 문 대통령과 매튜 선임보좌관은 오는 6월 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양국 정상은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질 정상회담에서 사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중요한 사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양국 정상은 북핵과 사드문제 처리를 두고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한 입장 차이는 정상회담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대화에 방점을 둔 대북 정책 기조를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북한에 경제·정치적 제재를 강화하고 군사적 행동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 대화 시점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양국은 입장을 달리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측은 지난 16일 “사드 배치는 양국 동맹 간에 이뤄진 결정”이라며 “사드는 이미 정해진 사안이다. 한국의 새 정부와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백종국 경상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오는 6월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본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동등한 파트너의 입장에서 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사드와 관련, 국민적 토론이 부족했던 것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사드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트럼프가 주장하는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 지불’은 그대로 수용할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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