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뉴스테이 공공성 부족…사업계획 다시 수립"

김현미 "뉴스테이 공공성 부족…사업계획 다시 수립"

기사승인 2017-06-12 14:40:48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 정권의 주거복지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공공성이 부족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계획도 다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뉴스테이는 규제 최소화, 택지·세제·기금지원 등의 특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시세와 유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미미해 공공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공공성 부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스테이는 올해까지 3년간 15만호 부지확보, 8만5천호 영업인가, 4만호 입주자 모집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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